공무원의 ‘전문직 시험 프리패스’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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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전문직 시험 프리패스’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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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세무사 수험생이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등에 관한 감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시험은 세무공무원 경력자에게 특혜를 주고 일반 수험생에게는 불이익을 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뉴스1

공직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관계 부처들은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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