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형사사법 근간 뒤흔들어"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 제도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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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 제도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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