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일정상회담 뒤의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브샷으로 폭탄주를 마시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일본 맥주에 한국 소주를 탄 '소맥'을 맛본 그는 "한일 우호의 맛이 진짜 맛있다"라며 감동을 표출했다.  

두 사람의 회담에서 강제징용(강제동원)에 더해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까지 거론됐다는 보도가 그날 밤 일본에서 나왔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독도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총리를 보좌하는 기하라 세이지 내각관방 부장관도 그날 밤 기자들에게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독도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뒤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KBS 방송에서 '의제로서'라는 단서를 붙이며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질문에 대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날 YTN에 출연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라며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다.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확실히 말하지 않고 '기억이 없다'는 화법을 구사했다.
 
2021년 11월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자민당 정권은 그달 24일 'TF 대응팀을 구성한다'는 자민당 결정을 도출했다. 이 팀이 2022년 여름까지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으리라는 일본 보도가 그 뒤 계속 나왔다.
 
이처럼 자민당 정권은 독도와 관련해 잔뜩 벼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지난 16일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독도가 거론됐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와 일본 언론이 확인해주었다.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고, 박진 장관과 김태효 차장은 여지를 남기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제징용에 이어 독도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까지 국민적 우려를 낳을 만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1965년에도 비슷한 우려

지금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던 1965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부속협정) 당시의 우리 국민도 비슷한 염려를 품었다. 사과·배상 없이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박정희 정권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들의 의심이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박 정권이 한·일 간의 핵심 현안을 밀약 형태로 은밀히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청구권에 관한 밀약을 각서로 남긴 사실이 1964년 12월 야당 의원들에게 알려지고 뒤이어 국민들의 시위 현장에서 김·오히라 각서를 성토하는 구호가 나오던 시절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양국 민사 채권 관계를 유·무상 경제협력 자금 및 상업 차관으로 처리하되 지급 명목을 정하지 않은 김·오히라 각서는 1965년 6월 22일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금액 조정만 있었을 뿐이다.
 
지급 명목을 정하지 않은 이 방식을 이용해 당시의 일본은 독립 축하금으로 주는 돈이라고 주장했고, 지금의 일본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준 돈이었다고 둘러대고 있다. 실제로는 일반 민사 채권 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돈이었다.
 
핵심 쟁점인 청구권 문제를 김·오히라 각서라는 밀약 형태로 합의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독도는 과연 무사할까'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독도마저 어떻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합리적이었다.
 
그해 3월 20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성토 강연회'에서는 '박 정권이 독도를 팔아먹고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져나왔다. 쌀쌀한 봄 날씨였는데도 이날 서울운동장에는 약 3만 명이 운집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