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립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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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립 취소는 부당”

KOR뉴스 0 227 0 0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작년 10월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북한 쪽으로 살포한 대북전단./자유북한운동연합

법원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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