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형사사법 근간 뒤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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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형사사법 근간 뒤흔들어"

KOR뉴스 0 26 0 0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 제도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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